2019 최저시급 인상 망한 이유

'최저시급 인상 이유' 가 뭘까? 최저시급 받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돈 좀 더 받고 인생 좀 개선해보라는 취지에서 최저시급을 전년도 대비 14.5 %를 인상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승인을 허가했다. 그래서 지금 2년차 된 우리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1. 10대 취업률 급감

알바는 20대만 하는게 아니다. 10대도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생계를 위해, 용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 알바현장에 많이 투입된다, 근데 그 10대들의 취업률이 미친듯이 떨어졌다. 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왕 돈을 주더라도 개념있고 성실한 20대 군필자 외모가 준수한 사람, 나이가 지긋하고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어하지 핸드폰이나 하는 철딱서니 없는 10대를 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회경험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성실하지 않는 10대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어버린다.

 

2. 소득분위 소득변화

 

차상위 ~ 5분위 기준으로 1분위 ~ 3분위는 소득이 감소해버린다. 앵? 애초에 최저시급 받고 사는 불쌍한 인생 구제할려고 최저시급 올렸는데 왜 이사람들 취업률, 소득이 줄어버리고 일자리가 급감했을까? 그냥 자영업자, 사장들이 갑작스럽게 오른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일자리 잘린거다.

 

게다가 그 취업자들이 백수가 되어 돈을 벌지 못하니까그 돈도 시장에 돌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줄어드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주목해야할 점은 3분위 평균에서 평균 이하 중산층의 수익이 - % 를 기록했다는 점인데, 중산층 중에 자영업, 직장인들이 많은데 이번에 수익,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서서히 ~4분위층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통틀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최저시급 인상 -> 고용주 인력고용 감소 -> 소득분위 1~3분위 소득 감소-> 빈부격차 극대

 

결국 최저시급을 주고 밑바닥 인생 구제해볼려다가 도리어 일자리, 수익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최저시급제도는 그냥 쓰레기 정책이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물가대비 최저로 계산된 시급이고 주휴까지 포함시켜서 하루8시간 주5일 일하는 기준으로 계산된다. 물가대비 생계에 필요한 최소 임금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조차 안주면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주는 돈이다. 법적 최저시급이 만약 7천원인데 여기는 6천원 저기는 7천원 하면 안되는 이유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개념으로 생각해야되기 때문이며 그 일이 힘들든 쉽든 어렵든 뭐든간에 그 시간에 따른 최저이기 때문에 여기는 6천원 저기는 5천원 하는게 말이안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인도주의적관점에서 볼 때 법적 최저시급보다 덜 받게되면 생계가 안되는 것이므로. 또한 이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임금경쟁을 할 경우 사업주는 당연히 6천원 받고도 일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것이기 때문에 자국민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는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장이나 노가다 할 이유가 없어진거다. 그냥 무조건 쉬운일 경비나 편의점 피시방 그런것도 주휴 포함하면 시급 만원이라 힘들게 일하는놈들만 바보되는거다. 최저못받아도 퇴사하고 나갈때 한달전에 통보안해주고 뭐 하루이틀전에 말해주고 짤린 거면 1달치 급여 줘야하는데 그것도 받고 그동안 못받은 주휴 법적 최저시급으로 다 계산해서 업주한테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다.

 

업주가 최저주시싫어서 근로계약서 까지 안썼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 벌금크리는 덤이다. 그냥 본인들이 일하면 매일 노트나 휴대폰에 그날 몇시출근해서 몇시퇴근했고 일하는 도중이 휴식시간 한 시간 안했으면 안했다고 적어놓으면된다. 그리고 나올 때 고용노동부가서 꼰지르면 일사천리다. 손안대고 코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