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때 알아두면 좋은 팁

글을 쓰기에 앞서 간단한 서적과 직접 읽어본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는 내용을 쓴것이다.

 

1.야간 수당,연장 수당, 초과 수당
법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행해지는 근로에 대해서 주어지는 임금에 대해서 야간 수당이라고 지칭한다. 원래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여 더 근무하게 될 때 연장하여 근로하게 될 때 연장 수당이라고 지칭한다. 초과 수당은 위 두 내용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래 일주일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초과 수당이라고 지칭한다. 일주일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주중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근로시켜도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월화수목금토일 주중과 주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는데, 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되는 시기에 차이가 있으니, 2018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검색해서 참조하길 바란다. 위 수당과 같은 경우 계약 당시의 임금에서 최소 50%를 가산하여 줘야 한다. 즉 1,5배 이상을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 이상 줄 의무는 없으니 전부 1.5배를 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편돌이나 피돌이같이 근로자가 몇 안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위 수당에 관하여 받을 수 없다.

 

 

2.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자중, 결근 없으면 1일 유급휴일을 줘야한다는 말.

계산법 : 근무시간/40*8*시급 (단, 근무시간의 최대 40시간만 인정)
ex) 주 3일 5시간 시급 1만원인 경우
15/40*8*10,000 = 30,000

즉, 주급은 15만원 + 3만원 = 18만원이다.

이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 되어진다. 대부분의 알바생이 일하게 될 때 주휴수당에 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들을 수 없을텐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다.

 

 

3.근로계약서
근로자입장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얘기하기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어렵다. 그렇다고 먼저 작성하자고 하는 사업자를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복사하여 그 사본을 줄 의무가 있다. 이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물론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통화를 해서 가령 이번달 제가 138시간을 일했고, 7530원 x 138 해서  1,039,140원 받아야 한다고 계산되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어느정도 근로를 했는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전화내용을 녹음해둔다면 좋겠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누가 봐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조항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챙겨받을 수 있으니, 그만두고 나오면서 시원하게 뒤통수 한대 갈기면 된다.

 

4.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식적 휴일을 의미하는데,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다. 물론 대기업같은 경우는 회사내적으로 유급휴일을 준다는 등의 사규가 작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 공휴일에 근로해도 1.5배로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쉴 수 있다는 내용은 안타깝게도 알바생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런거 없다.. 다만 예외로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고, 근로자만 쉴 수 있다. 사업자도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챙겨주지 않는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다. 8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날에 일했다면,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5. 수습기간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항이 필요하다.
- 계약 만료가 정해지지 않는 무기계약직(정규직)
- 1년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장기 근로자.
- 근로하게 되는 내용이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울 경우.
단순 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위 항목에 포함되므로, 3개월간 90%를 준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다면?나오면서 노동청에 그대로 찌르면 된다.

 

6. 휴게시간
법적으로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통 8시간 정도는 일하게 될 테니 1시간정도는 식사시간 내지는,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휴게 시간의 정의는, 그 시간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 휴게시간 내로 다시 근로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야 한다.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없는데,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빼는것을 불가능하다.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고 준다면, 그 또한 위법한 사항이다.

 

7. 월급제 계산
간혹 한 두달정도 계약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도 있을텐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제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더해서 급여를 받는다. 월근제 근로자의 계산 방식은, 근로하게 되는 일 수가 매달 주말의 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항상 고정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른 계산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7530원 최저급여를 받으며 아침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중간의 점심시간을 1시간 제하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일 5일을 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주급을 구한다.
하루 8시간 * 5일 + 주휴수당에 따른 유급휴일 1일. = 주급 = 48시간 * 7530 = 361,440원.
-주급에서 4.345를 곱한다.
361,440 * 4.345 = 1.570,456원. 이게 저 계약근로를 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최소급여다. 최저 시급보다 시간급을 더 높게 계산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갑자기 왜 4.345를 곱할까? 1년은 365일인데, 이걸 주로 환산하면 52.14주로 계산을 한다. 52.14주를 12달로 나누면 4.345가 되기 때문에 주급을 구해서, 4.345만큼 곱해주는 것이다.